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정책론 과제

소개

사회복지사 2급 과제.
사회복지정책론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5대 보험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산재보험
4) 고용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5대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험의 도입배경 및 내용 부분을 정리하고 문제점 및 제언을 작성하세요.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겪어 왔지만, 개인의 문제로 여겼다. 그러나 산업 사회로 오면서 실직, 환경오염 등 개인의 힘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개인 차원의 문제들이 국가 개입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필요하여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권’이 만들어 졌고 이는 출산, 양육, 노령, 장애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규정한다.

Ⅱ. 본 론
우리나라 5대 보험

1)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보험으로 1988년 1월 1일부로 시작하였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는 경우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연금은 18세 이상 국민이 일정기간 가입하며, 기본 만 65세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연금급여종류는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등 4가지이며, 소득이 많은 사람의 연금액 백분율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낮고, 평균액은 20년 가입 기준 최종 보수의 약 40% 수준이 된다.

국민연금의 특징으로는
①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다.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②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동일한 세대 내에서 고소득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기능과, 미래세대와 현 재의 노인 세대를 지원하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동시에 포함한다.
③ 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증가한다.
과거 납부 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하여 연금이 지급된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과 건강보험. 이재홍 저 (2015). 수학사.
· 사회보장법. 권오성 저 (2011). 청목출판사.
· 한권으로 끝내는 사회보험법. 유선용 저 (2016). 이패스코리아.
·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 최영호 저 (2014). 미래보험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