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육성제도론)현행 인터넷 셧다운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만약 개정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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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심야에 게임을 이용하더라도 장시간으로 하지 않았다면 게임중독이 아니고, 오전에 게임을 하더라도 장시간으로 한다면 게임중독일 수 있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이러한 고려 없이 야간의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제한하는 수단으로써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 셧다운제는 게임물의 종류, 특성의 고려 없이 모든 게임에 중독성을 견제하기 때문에 수단의 적정성과 균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 셧다운제의 적용을 받는 게임들은 이미 등급 심의 절차를 거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은 게임들이다. 청소년의 이용이 불가능한 게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들의 이용이 가능한 게임에 대해서 청소년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이중 규제의 문제점이 지적된다.
셧다운제로 게임의 이용 시간을 제한한다면, 청소년들은 그 시간에 SNS나 모바일게임 등 다른 대체수단을 찾을 것이다. 셧다운제는 너무나 기계적인 해법이고 미봉책에 불과하다. 우선 셧다운제와 관련하여 규제일원화를 통하여 부서를 재조정하고 인터넷 중독 치료센터를 개설하거나 전문 의학인력을 양성해서 인터넷 게임 과몰입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 및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 박성혜(2014). 청소년 보호법의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국민대학교 일 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