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유형(형사재판, 민사재판, 가사-가정보호-소년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목차

I. 형사재판
II. 민사재판
III. 가사, 가정보호, 소년재판
IV. 행정재판
V. 헌법재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I.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 ․ 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이며 검사의 공수제기로 시작된다.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공개하여 진행되며, 그 절차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묻는 인정신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후 검사의 기소요지의 진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직접신문, 변호인의 반대신문, 증거조사, 검사의 의견진술(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판사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심리를 종결하고 보통 2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유죄 ․ 무죄를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그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공판절차에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인이 사형 ․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경우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