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외부교통제도

목차

1. 의의
2. 접견 허가
3. 접견 시간
4. 접견 장소
5. 접견예약제 신설
6. 교도관의 불참여
7. 횟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교정에 초점을 맞추는 목적형주의 ․ 교육형주의에서는 수형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미결수용자에게는 당사자 대등주의 원칙상 외부와의 접촉을 허용하며, 우리 행형법 제4장에서 접견과 서신을 다룬다(피구금자 처우최저 기준규칙 제37조).

2. 접견 허가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3. 접견 시간
30분 내로 한다. 다한 변호인과의 접견 때는 무제한 허용된다. 접견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내에 한해 허가된다(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가 아님).

4. 접견 장소
원칙은 교도관 참여하에 접견실에서 한다. 그러나 1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교도관의 참여 없이 접견실의 적당한 장소에서의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2급 이하 수형자에 대해서는 접견실에 한하여 접견을 허용한다. 단, 처우상 필요한. 때는 2급, 3급 수형자에 대해서도 접견실외 적당한 장소에서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 접견의 장소 ․ 횟수 ․ 시간 및 접견참여 기타 접견에 관해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