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성범죄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미성년자는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측면에서 미성년의 법적 연령을 낮추는 것이 좋을지,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본인의 생각을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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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서울에서는 가출한 10대 미성년자들이 말다툼 끝에 또래 가출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집단 구타를 가해 숨지게 한 후, 암매장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후 가해 미성년자들은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징역 5~10년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기만 하였는데, 이 때문에 사회 일각에서는 미성년 성범죄자에 대해서 성인과 같은 잣대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19세 미만 4대 강력범죄 입건자 수’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2년 강간으로 붙잡힌 미성년자 수는 약 752명에 불과하였지만 작년에는 약 2,107명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강력 성범죄를 일으키는 미성년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고, 이러한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성년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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