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에 대한 실제 사례를 찾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란
1)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의 이해
2)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의 목적
3)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의 적용대상
4)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의 추진체계
5)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의 법적근거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에 대한 실제 사례

3.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가 정책을 선택할 때는 그 정책이 다른 대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책대안에 대한 가치평가(valuation)를 통해 그 정책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가 개인, 집단, 사회에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Gender Impact Analysis and Assessment)는 정책이 사회에 미칠 영향 중 성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요인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에 대한 실제 사례를 찾아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성별영향평가분석제도란

성 주류화 전략은 정책이 성 중립적(gender neutral)이라는 가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성평등 정책이 여성정책 기구의 것이 아닌 모든 정책 영역에서 전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 ‘성 주류화는 체계적인 절차와 메커니즘을 향한 도약을 의미하며 젠더 이슈를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써의 성 주류화는 여성정책기구(National Machinery)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성평등 관련 계획, 정책의 젠더분석, 성별분리 통계, 성 인지 예산, 행정기구의 공무원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의 젠더 의식 훈련으로 구성된다. 최근 여성정책의 분석과 평가는 성 주류화의 내용을 현실에서 적용가능하고 조작가능하게 하는 도구인 성 분석(gender analysis)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성 분석은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법, 계획, 정책(사업)등의 효율성과 차별적인 요소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성 주류화는 불평등을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정책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여 재조직화 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자료

· 김미경 외,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발전적 운영방향 모색, 여성가족부, 2012.
· 박성정 외,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선행모범사례 연구, 여성가족부, 2003.
· 김둘순, 성별영향평가의 제도적 정착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양희 외, 성별영향평가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주요사업의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여성개발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