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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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사익과 공익의 충돌, 양심적 병역거부
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수업을 듣기 전에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같은 것’ 이라고 자신 있게 비난할 수 있을 정도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우선 모든 상황적 특수성들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논리적으로만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구체적인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아닌 ‘사익과 공익의 충돌’이라는 본질적인 알맹이만 보았을 경우, 나는 그 동안 사익이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물론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 역시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현대사회에서 존중 받아 마땅함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테러 같은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자체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사익의 제한이 비록 제한적인 경우에서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역시 그러한 내용을 명문화하여 개인의 기본권 제한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어떠한가. 위에서 언급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해당되는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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