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경제적 부문에 있어서 성장의 둔화와 양극화의 심화, 중산층의 붕괴, 노사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외환위기 이전까지 한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왔던 국가-자본의 연합이 해체되면서 급속히, 타율적으로 이식된 경제제도들이 상호정합성, 경로의존성, 환경적응성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즉 최근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표류의 양상은 기존의 한국사회가 경험한 역사, 환경, 문화와 같은 ‘비공식적 제도’에 대한 고민의 부재에서 기인했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의 성립에 있어서 각각의 나라들이 갖는 고유의 ‘비공식적 제도’에 주목한 자본주의의 다양성에 대한 일련의 연구는 최근의 한국사회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한국사회가 경험한 역사문화적 맥락에 조응하는 한국형 시장경제체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나름의 고민의 산물이라 하겠다.
즉 한국형 시장경제모델을 구축함에 있어 단순한 경제제도와 정책의 측면만이 아닌 역사적, 문화적 비경제적 요소들까지 범주에 넣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한국사회의 공동체성의 존재 여부에 주목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사회에선 상호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와 같은 무형의 인간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인 사회자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사회의 신뢰지수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에 있으며 상당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있다는 분석은 현재 한국사회가 공동체적, 협동적 질서보다는 경쟁적, 이기주의적 분열상황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한국사회의 높은 갈등수준은 노사갈등,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갈등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갈등을 노정하여 사회적 통합은 물론 경제적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재의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한국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역사적 맥락에 주목하고자 한다.
· 鈴木榮太郞著, 『朝鮮の農村社會集團について』, 1943.
· 鈴木榮太郞著, 『朝鮮農村社會踏査記』, 1944.
· 李萬甲, 『韓國農村의 社會構造』, 韓國硏究圖書館, 1960.
· 崔在錫, 『韓國農村社會硏究』, 일지사, 1975.
·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의 鄕村民俗誌(Ⅰ)』, 1992.
·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의 鄕村民俗誌(Ⅱ)』, 1995.
·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의 鄕村民俗誌(Ⅲ)』, 1996.
· 주강현, 『한국의 두레 1,2』, 집문당, 1997.
· 김선빈 외, 『상생의 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9.
· 김영미, 『그들의 새마을운동』, 푸른역사, 2009.
· 미야지마 히로시,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너머북스, 2013.
· Bob Hancke eds., Debating of Varieties of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 姜鋋澤, 「朝鮮に於ける共同體勞動の組織とその史的變遷」, 『農業經濟硏究』17, 1941.
· 閔尙基, 「農民의 새마을운동 參與와 마을共同體意識」, 『農村經濟』第3卷 第1號, 1980.
· 신용하, 「두레공동체와 농악의 사회사」, 『한국근대 사회사연구』, 일지사, 1987.
· 김필동, 『한국 사회조직사 연구-계 조직의 구조적 특성과 역사적 변동』, 일지사, 1992.
· 李榮薰, 「18·19세기 大渚里의 身分構成과 自治秩序」, 안병직·이영훈 편저, 『맛질의 農民들』, 일조각, 2001.
· 이용기, 「1940-50년대 농촌의 마을질서와 국가」, 『역사문제연구』10, 2003.
· 이해준, 「한국의 마을문화와 자치·자율의 전통」, 『한국학논집』제32집, 2006.
· 오창현, 「농지개혁과 마을공동체의 변형 : 경기동남부의 두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4집 2호, 2008.
· 박준 외,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2009.
· 김명임, 「『사상계』에 나타난 농촌인식 : 1950년대 농촌담론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2011.
· 鄭勝振, 「益山 金馬 두레와 近代 共同體論」, 『大東文化硏究』제80집, 2012.
· 김선빈, 「한국 사회갈등의 진단과 통합 촉진 자원으로서의 신뢰」,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의 모 색』,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학술심포지움자료집, 2013.
· 李榮薰, <韓國型 市場經濟體制의 摸索을 위한 歷史比較制度的 接近>, 『한국형 시장경제체제 의 모색』,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학술심포지움자료집,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