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친족살해·부모살해에 대한 기초적 분석

소개

대학원 수업 기말 레포트입니다. 학부 수업 과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문제의식

2. 조선시대 친족살해
1) 친·인척 살해
2) 부모살해

3. 맺음말

본문내용

1. 문제의식
부계 혈연집단 위주의 종법질서로 요약되는 성리학적 가족질서는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문화적으로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忠孝를 강조하는 유교윤리는 오늘날 한국인들의 심성에도 남아있어 부모 및 친족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가족공동체성은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구와 대별되는 한국사회의 특징적 요소라는 통념이 존재한다. 이는 현재 한국 형법에서 ‘존속살해죄’가 일반적 살해와 구분되는 조항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즉 효윤리에 따른 사회적 규범이 국가의 공식적인 형법에 반영되어 존속살해의 경우 일반살해보다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대다수의 서구 국가는 물론, 같은 유교문화권의 중국, 일본 등도 존속살해의 가중처벌규정이 애초 없었거나 예전에 폐지된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엄격한 유교윤리(孝)를 현실에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경창철 범죄통계를 활용하여 한국의 존속살해와 비속살해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3년에 이르는 기간 전체 살인사건 중 존속살해사건이 약 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미국(2%)이나 영국(1%)에 비해 2.5배~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가족윤리를 중시하는 문화적 토대 위에서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까지 겸비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부모살해가 왜 상대적으로 빈발하고 있는지에 대해 뭇 언론들은 관심을 갖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물론 단순한 통계수치에 의존하여 한국사회에서의 부모살해의 빈발함을 규정하긴 무리가 있다. 살해원인에 대한 비교 분석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뿐더러 미국이나 영국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한 살인사건의 절대 건수가 한국보다 많기 때문에 부모살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과소하게 확인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공동체 윤리가 상대적으로 강고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한국사회에서 부모살해의 비율이 비교적 낮지 않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참고자료

· 《世宗實錄》
· 《世祖實錄》
· 《成宗實錄》
· 《中宗實錄》
· 《明宗實錄》
· 《宣祖實錄》
· 《顯宗實錄》
· 《肅宗實錄》
· 《英祖實錄》
· 《純祖實錄》
· 《憲宗實錄》
· 《檢案》
· 《審理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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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진, 2012 《朝鮮後期 儒敎倫理와 犯罪判決 正祖의 審理錄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전미경, 2010 〈식민지기 본부살해(本夫殺害)사건과 아내의 정상성 ‘탈유교'과정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49
· 김준성, 2011 〈형법상 존속살해죄에 있어서 효(孝)사상의 적용문제〉, 《法學硏究》21
· 정성국 외, 2013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녀살해 분석〉, 《한국법과학회지》14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