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급여의 유형별 비교(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 증서, 기회, 권력)

목차

I. 현금급여
1. 현금급여의 장점
2. 현금급여의 문제점

II. 현물급여(물질적 재화와 서비스)
1. 현물급여의 장점
2. 현물급여의 문제점

III. 증서

IV. 기회

V. 권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I. 현금급여
오늘날 서구 복지국가들의 급여형태 가운데 지출액이나 수급자 숫자 등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현금이다. 총 사회복지 지출의 세부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국가들에서 총 사회복지 지출의 1/2에서 1/3은 현금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발전할수록 현금의 비중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의 발전 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의료나 교육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현금급여를 통한사회보험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현금급여가 전체의 대략 1/4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공부조인 생활보호제도의 급여가 대부분 현물(쌀, 연탄 등)이었다.
그렇다면 왜 사회복지가 발전할수록 현금급여를 선호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금으로 받을 때 수급자의 효용(만족)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으면 이 돈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수급자들이 이렇게 행위를 하게 되면, 사회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60만원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 이 사람은 이 돈으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육체적 생존을 위하여 일정한 양의 쌀을 비롯한 음식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해서 최대한의 만족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쌀에 대한 소비를 매우 선호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쌀로 주나 현금으로 주나 이 사람의 효용에는 차이가 없다. 즉, 이 사람에게 현금 30만원을 주어도 이 사람은 그 돈으로 더 많은 쌀을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쌀로 주나 현금으로 주나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금이 현물보다 사람들의 효용을 더 높이는 지는 이론적으로는 불확실하며, 사람들의 취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실증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