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과 기본원칙, 의료급여의 범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공부조제도의 쟁점과 과제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률적 의미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2. 의료급여
1) 의료급여의 범위
2) 진료체계
3) 의료급여수가
4) 의료급여의 문제점
5) 의료급여의 개선방안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과 과제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률적 의미
1.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 수급권 및 공공부조 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상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처지에 따라 경제적-비경제적 원조를 필요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같이 생활상의 곤란을 완화시켜주려는 소극적, 보완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활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 ․ 자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적극적 의미도 갖는다.

2. 특징

첫째,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기초로 하여 생활을 보장한다는 IMF 구제금융 이후의 경제사회적 환경을 반영한 정책대안이다.
둘째,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복지권 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급여를 철폐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요건을 '빈곤'으로 단순화하였다.
넷째, 수급권자에 대한 생활보장의 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생활보장 행정의 실행에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
다섯째,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수급자의 기준을 상향조정함으로 많은 대상자를 보장의 범주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
여섯째, 수급권자의 조사 ․ 선정 ․ 급여실시 등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전담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고, 전문성을 유지하게 할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