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산복합체의 성장(미국의 민영 교정 산업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가설 설정
2. 이론적 배경 – 교산복합체론

Ⅱ. 본론
1. 미국의 민영교도소
1) 미국 민영교도소의 역사
2) 미국 내 민영교도소의 현황
2. 교산복합체와 민영교도소의 성장
1) 교산복합체의 형성 및 작동원리
2) 교산복합체와 대량투옥
3. 대량투옥의 차별적 효과
1) 소득에 따른 차별
2) 인종에 따른 차별

Ⅲ. 결론
1. 연구의 의의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가설 설정
민영화란 국가가 운영해오던 분야와 소유권을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미국은 여러 분야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고에서 다룰 내용은 미국 내 교도소의 민영화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 민영교도소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 하나뿐이다. 그에 반해 미국은 1984년, 처음으로 교도소가 민영화된 후부터 꾸준히 상승 중에 있으며 그 산업의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세계 범죄율을 보면 미국은 항상 상위권에 있었다. 미국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밖에 안되지만, 전 세계 수감자 중에 미국이 25%를 차지하고 있다. 많은 수의 범죄자 덕에 미국의 교도소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교도소의 수감율은 인종별로 조금 다르다. 백인의 교도소 수감자는 미국 성인 100명 중 1명꼴이지만 흑인은 14명 중 1명꼴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흑인의 비율이 백인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여기서는, 민영교도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이 대량투옥의 차별성 때문이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존재하는 인종차별 때문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교도소산업, 즉 민영교도소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미국의 민영교도소와 인종차별의 관계성을 연구하고자한다.

2. 이론적 배경 – 교산복합체론
교산복합체는 군산복합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 군산복합체란, 미국의 제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드와이트(Dwight David Eisenhower)가 그의 퇴임 연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한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것은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라고도 할 수 있는 위협"이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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