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 트렉션 판례, 국제법, 국제분쟁해결법, 국제분쟁, 분쟁해결

목차

Ⅰ. 사실 관계

Ⅱ. 판결
1. 본 사건에서의 판단 준거법
2. 법인과 주주의 내적 관계

Ⅲ. 본 사건의 쟁점
1. 외교적 보호권 행사의 가부
2. 형평의 원칙

본문내용

□ 사실 관계
바르셀로나 트랙션은 1911년 캐나다에서 설립되었으나 이후 전액출자로 에스파니아 바르셀로나에 발전 및 전기, 전력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 회사의 주주는 대부분 벨기에사람들이었는데, 프랑코정권의 내전승리로 외국자본의 국유화 조치가 진행되면서 이 회사도 에스파니아 정부의 소유가 되었다. 그 후, 이 회사는 운영자금을 위해 사채를 발행하였는데 페세타화와 스털링화 두 가지 통화로 지급이 되었다. 그러나 국외외화반출금지령으로 스털링화 방식의 이자지급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건 초기에는 캐나다가 이에 관여하였는데, 나중에 이를 철회하였고 벨기에는 자국민과 자국인 지주를 대신하여 간섭할 수 있는가의 판단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캐나다의 철회행위가 벨기에의 권리를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선결적 항변 단계에서 스페인 측의 이의를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비록 그 회사가 외국에서 운영되고 외국인 주주에 의해 지배되더라도 회사의 국적국만이 회사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요컨대 국제사법법원은 이 케이스에서 회사와 같은 실체에 대한 '진정한 연관'이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