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찰 재량권과 과잉진압 논란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Governance 이론

Ⅱ. 미국 경찰조직의 역사와 구조적 특성
1. 미국 경찰의 역사
2. 미국 경찰의 구조와 특징

Ⅲ. 미국 경찰의 재량권
1. 경찰재량권의 개념과 특징
2. 재량권 행사 시 관련법규
3. 경찰재량 통제방안과 한계점

Ⅳ. 과잉진압 논란의 원인이 되는 최근사건과 판례
1. Terry v. Ohio 사건
2. Graham v. Connor 판결
3. 소결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연구배경

2015년 10월 미국의 한 10대 소년인 데픈 길포드는 차를 몰고 집에 가던 도중 경찰에게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경찰의 단속을 받게 된다. 그 단속과정을 소년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녹화하려 했고 이 과정 속에서 경찰과의 실랑이가 일어났다. 당시 경찰은 무기가 없다고 소리치는 소년의 휴대전화를 발로 차는가 하면 테이져건을 사용해 위협을 주기도 하였다. 이에 흥분한 소년은 경찰에게 달려들었고 경찰은 소년에게 7발의 총격을 행사하여 현장에서 소년은 사망하게 된다. 사건 이후 경찰은 정당방위 판정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사건관련 영상이 공개됨과 동시에 미국 내 과잉진압 논란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은 미국 내 매우 흔한 사회적 이슈중에 하나이다. 1821년 창간된 영국의 신문 ‘The Guardian’에 의하면 2015년 한 해 동안 미국 경찰의 진압과정 속 숨진 사람은 1146명에 이른다.

물론 사망자 모두 경찰의 과잉진압 속에 숨졌다고 볼 수는 없다. 이들 중에는 현장에서 바로 사살된 범죄자도 있고 용의자나 피의자 신분에서 경찰에게 과도한 위협을 가하다 사살 당한 경우도 있다. 반면 뚜렷하게 입증된 잘못도 없고 별다른 무기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게 오해를 사 사망하게 된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바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미국 내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휩싸이곤 한다. 그렇다면 왜 유독 미국에서 다수의 공권력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고 논란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영국과 유럽 경찰의 영향력 아래 형성된 미국 경찰의 어떠한 측면이 과잉진압과 연관되어 있을까? 기존의 진행되어온 다양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다문화 사회적 특성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재량권 행사시 법적 기반과 경찰권 발동요건 등 제도적 요인을 ‘과잉진압’ 과 연관 지어 연구에 임하려 한다.

참고 자료

김성태. (2011). 미국의 경찰작용법
김정림. (2016). 미국 경찰활동의 한 이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찰력 사용
김진혁. (2013). 미국경찰체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시사점
김태진. (2006). 경찰재량의 본질과 사법통제 -미국의 경찰재량 통제방식에 대한 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박동균. (2011). 미국 경찰관 모집ㆍ선발제도의 특징 및 함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5), 384-392.
송시강. (2012). 미국법상 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경찰관직무집행법」의 원리적 해석을 위한 시론
윤호연. (2013). 미국의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제6권 제4호
이기헌. 임영철. 기광도 (1994). 미국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 형사 정책연구원 연구총서, 9-122.
이동수. (1999). 미국 행정법상 경찰재량의 통제
장석헌. (2008). 미국의 경찰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평가. 사회과학연구, 14(2), 5-25.
최진욱. (2015). 미국의 경찰제도와 국방 법 집행 기관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제 8권 제3호
최진욱. 양현호. (2015), 미국의 경찰제도와 국방 법 집행 기관에 관한 연구. 자치경 찰연구, 제8권 제3호
더 가디언. http://www.theguardian.com/us-news/ng-interactive/2015/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