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주택저당증권의 안전성 파악 및 해결책 제시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2. 선행 연구
3. 대상 및 범위
4. 연구 방법

Ⅱ. 본론
1. 주택저당증권의 현황
2. 주택저당증권의 문제점
1)상품 구조의 한계
2)주택저당증권의 파급력

Ⅲ. 해결책
1.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조 개혁
2. 금리 변동 면역 정책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목적

2013년 기준으로 가계부채의 65%는 주택 담보 대출이다. 그 이후로 주택 담보 대출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절대적 액수는 끝없이 증가하고 있다. 2016년 9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23조 4000억 원으로 그 증가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6년 10월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조건을 강화하였다. 사실상 시중 은행에게 대출을 중단 시키는 규제를 시행한 것이다. 우리나라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제약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인지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채가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가계부채 없이 집을 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이다. 우리나라 1인당 평균 가계 대출 금액은 1억 원이 넘는다. 주택 담보 대출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려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규제강화 시행 전까지 정부는 경기 부양과 중산층 주택 보급을 목적으로 서민친화적인 정책으로 가계의 주택 담보 대출을 원활하게 해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기존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우리나라 정부의 엄격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심화된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긍정적이다. 부동산 담보 대출 시장 또한 부동산 시세가 꾸준히 상승했던 것을 비추어 부동산 시장은 안전하다는 호평을 했다. 이러한 낙관론적인 견해는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2016년 하반기에 확실시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금리 정책이 제로 금리로 향하고 있어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만 열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동산 시세가 요동치고 부동산 담보 대출 시장이 흔들릴지 우려된다. 이미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 규제가 엄격한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 엄격해질 가능성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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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2014년 상반기 학술대회, 2014, 41~56쪽.
· 김정환, 『차트의 기술』, 이레미디어, 2006, 40~4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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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금리인상 놓고 막판 저울질 들어간 시장... 8일 고용지표 주목」, 〈머니투데이, goo.gl/zqbylf〉, 201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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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고용지표 견조' 12월 금리인상 전망…국내 통화정책 영향은?」, <프라임 경제, goo.gl/NrnVoC>, 2016.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