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선진국 노르웨이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열심히 영어를 배우고, 조기교육을 위해 해외 탐방을 하는 유치원생 때, 노르웨이의 어린이들은 ‘권리와 노동법’을 배운다.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에 대한 주장을 위한 것이다. 이후 18세가 되면 정당에 가입이 가능하며, 정치적인 견해를 내세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정치적인 관심을 그리 크게 두지 않으며, 성인이 된 이후로도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내는 등, 정치참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보일 수 있는 실황들을 보인다. 청소년들의 정치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 투표권 부여 라는 안건들이 나오기도 했지만, 인기몰이 혹은 장난으로 투표를 할 수도 있는 나이이며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으로 인한 잘못된 투표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강력해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 입지는 굉장히 좁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계희열, 기본권의 주체, 고시연구 제22권 제11호, 고시연구사, 1995, 48-59쪽. , 헌법재판과 국가기능-헌법재판의 기능적 및 제도적(관할권적)한계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의 회고와 전망. 헌법재판소, 1998, 201-266쪽.
· 곽준혁, 시민적 책임성: 고전적 공화주의와 시민성(Citizenship), 대한정치학회 보 16권 2호, 대한정치학회, 2008, 127-149쪽.
· 권형준,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고찰, 경남법학 제26집,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7-3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