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내용(장애인 소득보장, 시설보호사업, 장애인의 재활사업서비스)

목차

I. 장애인 소득보장
1. 사회보험에 의한 보장
2. 공공부조에 의한 보장

II. 시설보호사업

III. 장애인의 재활사업서비스
1. 의료재활
2. 직업재활
3. 교육재활
4. 사회적 재활
5. 심리적 재활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장애인 소득보장
1) 사회보험에 의한 보장
국민연금제도에서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인이 되어 노동력을 상실하였거나 감소된 경우 생활보호를 제공키 위하여 장애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는데 처음 도입 당시에는 가입자가 1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 장여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사회보험으로서 기능을 감당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었으나 현채는 가입기간과 관련한 제한을 철폐하고 개선하였다. 그리고 군인연금의 경우는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이,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원연금에서는 장기급여에 장애급여가 포함되고 있다.

2) 공공부조에 의한 보장
대부분의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은 경제적인 소득과 자산에 있어서 취약한 계층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제3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 취업.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식 ․ 기능의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금대여의 종류는 생업자금 및 통근용 보철자동차 구입비.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재활에 월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들이고, 자금의 대여 한도와 거치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 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 2항에서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이 담배사업이나 인삼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