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에서 잔여적 복지제도와 제도적 복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잔여적-제도적 복지(선별-보편)에 대한 논의
2) 보편적 복지제도의 가능성
3) 보편주의, 선별주의 중 무엇을 채택할 것인

3.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누구에게 더 많은 복지예산을 사용해야 하는가? 이 논란이 바로 잔여적 복지 지향과 제도적 복지 지향에 대한 주요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잔여적 복지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복지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제도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람의 입장이라 말할 수 있겠다.
이 두 복지제도는 전혀 다른 성향을 지니는 듯 싶지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생태계를 보았을 때, 사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두 성향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론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본론
잔여적-제도적 복지(선별-보편)에 대한 논의
지난 몇 년 사이에 일어난 복지국가에 관한 담론들과 보편-선별 복지, 그리고 무상 복지에 관한 논쟁들은 최근 들어 사그라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무상 복지에 대한 관심이 언론의 시야로부터 멀어진다고 해도, 복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떨어질 줄모르는 자살률과 개선되지 않는 낮은 출산율이 우리의 복지가 뒤쳐져 있음을 방증한다.

참고자료

· 강 진연, “사회권의 조건: 자활사업 제도화의 의미와 한계,”『사회이론』48호 (2015), 33-65쪽.
· 김 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민주사회와정책연구』통권 19호 (2011), 15-40쪽.
· 이 철우, “탈국가적 시민권은 존재하는가?,”『경제와사회』제79호(2008), 62-87쪽.
· 최 장집,『민중에서 시민으로 -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서울: 돌베개, 2011).
· 최 현, “한일 시티즌십(citizenship) 비교: 시민의식의 공적 영역 지향성과 능동성을 중심으로,”『경제와사회』제37호(2007), 163-20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