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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복지세미나] 새터민의 국내 정착 과정에서 하나원의 실효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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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8.04.14 최종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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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복지세미나] 새터민의 국내 정착 과정에서 하나원의 실효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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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하나원 운영 실태
    제 1 절 하나원 운영 현황
    제 2 절 하나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및 지원

    제 3 장 하나원의 실효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하나원의 실효성
    제 2 절 하나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4 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최근 다양한 예능이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새터민을 소재로 다루면서 그들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 새터민들이 대거 출연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친근하고 엉뚱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어 호기심을 사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북한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A)', 남한 노총각과 북한 여성과의 가상 부부생활을 보여주는 ’애정통일 남남북녀(TV조선)‘, 남한 남자와 북한 여자가 가상 가족을 이루어 북한의 생활방식을 체험하는 ’잘 살아보세(채널A)'등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들은 모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수많은 새터민들 중, 방송에 출연하는 새터민들은 북한의 실상이나 정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고위층이나 전문가들이라는 것을 대중들이 잘 알지 못한다. 이들은 긴 적응 기간을 거쳐 남한 생활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로, 남한을 넘어오는 새터민들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새터민들을 취업, 학업, 지역사회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민족이다. 이미 죽음과 공포로 맞서고 있는 북쪽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탈북과정, 중국, 제3국에서 인권침해의 문제를 겪고 있다. 국정원에서부터 하나원 그리고 남한 사회에 첫 발을 딛는 그 순간까지 이 분들을 위한 따뜻함과 배려, 안정을 찾아주는 일은 역사적 사명이자 인간 생존권의 보장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정원 및 하나원에서 기관의 정체성 및 기능상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관점도 좀더 인간적으로 변화 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원 기관의 정체성 및 기능상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새터민들이 남한에 정착하여 입소하게 되는 ‘하나원’이 정말 남한사회의 적응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참고자료

    · 강혜영, 「입국 후 5년 경과 북한이탈주민 생활수준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 통일부, 2009.
    · 김경, 「북한이탈주민 남한지역사회 정착증진을 위한 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9.
    · 김병로,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통일한국』 제126호, 평화문제 연구소, 2006.
    · 김영수,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재사회화 문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집』, 제12 집 1호, 2004.
    · 윤여상, 「하나원 운영혁신을 위한 진단 및 장기발전 방향 모색」, 『연구용역 보고서』, 통일부, 2008.
    · 윤인진,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3권 2 호, 2000.
    · 이기영, 「북한이주민의 노동시장활동과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문제연구』, 제18권 1호, 2006.
    · 이예령, 「재중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와 그 문제 해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4.
    · 전영선, 「탈북난민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호시설 '하나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70~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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