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론]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주요내용,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과 보완점

소개

[정신건강론]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주요내용,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과 보완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1) 이념
2) 체계
2.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3.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
1) 가족 돌봄의 사회화
2) 직장, 가정의 양립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4.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보완점
1) 정책 대상의 문제
2) 이혼 전 상담 제도 문제
3) 국가 개입 정책의 문제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9일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3차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다. 이법의 제정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증가한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그 지원이 미흡하다는 학계와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가족을 지원하는 독자적 입법을 요구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초창기에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과 ‘가족지원기본법안’의 두 가지가 함께 발의되어 논의과정을 겪었으나 최종적으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이 채택되었고, 육성이라는 용어의 전근대성에 대한 지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명칭이 최종 채택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가족과 가정생활에 대한 새로운 전환과 함께 통합적 가정정책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주요내용,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과 보완점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1) 이념
입법목적을 보면 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가족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건강가정 구현’을 명시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사업내용은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가족단위 복지증진, 가족의 건강증진, 가족부양의 지원, 민주적․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가정의례 가정봉사원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건강가정교육, 자원봉사활동의 지원등이 있다.

참고자료

· 김혜경 외(2010). 가족복지론. 공동체.
· 변화순 외(2005).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 박차옥경(2007). 건가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활동, 2007년에도 계속된다. 복지동향.
· 김인숙(2007).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한국사회복 지학.
· 김경신 외(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실천을 위한 건강가정 사업 및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