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복지의 역사(공공부조제도의 역사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8.04.10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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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적 발전배경
II. 체계적 공공부조제도 확립 : 구빈법의 제정과 개정
1. 엘리자베스구빈법
2. 정주법
3. 작업장법
4. 길버트법
5. 스핀햄랜드법
6. 신구빈법
III. 복지국가의 확립 : 베버리지 보고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의 역사를 논의하면서 영국을 빼놓기는 어렵다.
이는 영국이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빈민구제와 같은 제도적 사회복지의 틀을 먼저 확립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국은 근대 이전에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빈민구제의 틀을 벗고 제도적 차원의 사회복지 활동을 왜 발리 시작하게 되었을까?
영국이라는 국가가 빈곤이나 빈민에 대한 관심이 다른 국가들보다 많아서였을까?
아니면 영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빈민이나 빈곤에 대한 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상황 때문이었을까? 근대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시기의 영국 역사를 보면, 영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발리 사회복지를 제도화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 공공부조제도의 역사적 발전 배경
영국이 다른 국가보다 더 이르게 빈민에 대한 구제나 개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영국이 중세 봉건사회의 틀을 벗고 자본주의적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더 발리 확립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불가분의 관련을 갖는다.
중세 봉건사회에서는 비록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자체적인 생활공동체적 안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봉건사회의 붕괴와 함께 생활공동체적 안전망은 서서히 와해되었고, 근대적 자본주의 사회의 도래는 빈곤에 대해 개인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했다.
즉 근대적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적 ․ 제도적 차원에서의 빈민구제의 필요성을 증가시킨 것이다. 중세 봉건사회는 정치경제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였던 장원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왕과 귀족의 지배와 농노들의 피지배 관계가 사회적 계층의 근간을 이루었다. 이때 왕과 귀족은 이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사회적 통합의 근거를 제공해 주었던 교회와 성직자들과 결탁되어 있었다.
그런데 중세 봉건사회에서 주로 빈곤이나 질병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피지배 계층인 농노들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 근대사회의 초기 임금노동자들에 비해 배고픔이나 추위 등과 같은 생활상의 어려움은 덜 경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봉건사회의 농노들은 특정 장원에 속해 있었고 그 장원은 특정 귀족의 소유였기 때문에 귀족의 입장에서는 농노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과 관리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행위일 수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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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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