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역사와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8.04.10
- 최종 저작일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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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와 같은 현실적 문제들과 부딪히고 있기도 하다.
이에 최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제도 중심적 복지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예산의 증가울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20세기 후반 신보수주의 이념의 확산을 주도했던 국가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보수정권인 레이건정부가 집권하면서 복지제도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역할축소, 현금위주의 복지급여 축소, 근로연계 복지의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 이후 확대되었던 많은 복지프로그램들이 없어지거나 축소되었다.
특히 1996년에는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복지개혁(welfare reform)을 단행하면서 공공부조 급여수급에 대한 시간적 제한부여 등의 조치를 통해 공공부조의 수급권을 박탈하고 복지에 있어서 개인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21세기 들어와서 세계적 금융위기 등이 발생하면서 자본주의적 자유 시장경제 체제의 바람직성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력 등을 문제시하는 움직임 또한 커지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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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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