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폭력(특히 배우자 폭력)이 초기부터 잘 드러나 개입이 될 수 있도록 가족폭력의 은폐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소개

가족폭력(특히 배우자 폭력)이 초기부터 잘 드러나 개입이 될 수 있도록 가족폭력의 은폐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목차

1. 가족폭력이란

2. 가족폭력(특히 배우자 폭력)이 초기부터 잘 드러나 개입이 될 수 있도록 가족폭력의 은폐를 막기 위한 방법
1) 경찰 내에 가정 중재프로그램 개설
2) 가해자 구속
3) 조서작성의 철저화

3.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가족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용어는 가정에서 일어 날 수 있는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 배우자학대, 노인학대 등을 모두 포함한다.
배우자간 폭력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용어에 있어서는 아내학대(wife-abuse), 아내구타(wife-battering), 아내폭행(wife-assault), 가정폭력(family-violence), 배우자 학대(spouseabuse), 부부폭력(conjugal-violence)의 명칭 등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내학대, 가정폭력, 아내구타의 용어들이 큰 차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 개념을 정의할 때 고려할 것으로 학대의 대상, 학대의 의미, 학대의 범위, 학대의 빈도를 들 수 있다.

첫째, 학대의 범위의 대상은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인 관계가 없는 전 배우자, 동거 중인 상태에 있는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둘째, 학대의 의미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그 하나는 폭력의 하위개념으로 정의하는 입장으로 ‘어떤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상해’에 학대의 초점을 두어 학대를 신체에 가한 심한 폭행으로 심하게 상해를 입어 의학적, 신체적 증후로 진단이 가능한 임상적 상태(clinicalcondition)로 정의하는 경우이다.
델리(A. M. Dale)는 아내학대란 “쌍방의 합의 없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두 번째는 보다 광의적인 의미로 학대의 의미를 해석하여 상해적폭력과 비상해적 폭력을 모두 포함시켜 정의하는 경우로, 학대란 어떤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상해를 주려고 생각한 의도나 어떤 목적을 갖고서 수행하는 행동으로서 학대의 초점은 공격자의 의도가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셋째, 학대의 범위를 살펴보면, 학대는 어원적으로 볼 때 밀거나 따귀 때리는 것에서부터 도구나 흉기를 사용하는 것, 비난과 욕설, 지속적인 의심, 사회적인 고립의 강제, 성적인 압력 등과 같이 신체적, 비신체적인 손상을 끼치는 행위를 포함한다.

참고자료

· 병주(2004), 가정폭력, 도서출판 엠-애드,
· 김병후(2000),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영(2002),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삭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