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예크가 내게 준 깨달음 - 임금과 보육료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 변화 중심으로 -

소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학기 규제정책 수업을 듣고 작성한 과제입니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목차

I. 1문
1. 노동시장을 바라보던 정의롭던 시각
2. 임금은 사회정의의 목적이 아닌 가격이라는 수단
3. 생각해볼 점

II. 2문
1. 평등한 보육이라는 환상
2. 사립유치원 가격규제의 맹점
3. 국공립 만능주의의 폐해
4. 정상적인 시장기능의 회복이 해답

본문내용

1번문항 - 결국, 시장 안에서 정의는 시장경쟁의 결과(즉, 소득)가 아니라 경쟁이 이루어지는 방식(즉, 속임수 없고 공정하게 작동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평가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이나 소득 또한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선에서 형성되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가격 신호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저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잘못된 ‘정의’ 관념에 따라 어느 정도의 하한선을 보장해야 하는 경직된 정해진 상수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가격은 서로 다른 개인의 상이한 지식과 다양한 목적을 융화시켜 줌으로써, 사회에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지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자연발생적 질서이자, 유일한 수단입니다. 미리 정해진 공통 목적이 부재된 사회, 다시 말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야 말로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해진 정의로운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굳건히 믿었던 정의, 또는 의회가 내세우는 다수 의지(will of majority)라는 것도 하이예크가 주장한 대로 자신들의 정치 권력유지를 위하여 특수 집단을 돕는 행위에 불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문에서
- 전면 무상보육의 실시로, 보육 시설 간 경쟁구도가 사라졌습니다. 주변 인기 있는 어린이집을 벤치마킹할 유인책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공급과 수요의 입장이 역전되었습니다.
수요자인 부모들이 거꾸로 공급자인 보육시설에 잘 보여야 하며, 불합리가 있어도 어디에 신고조차 하지 못합니다.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한다면 해결될 일일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왜곡된 보육시장을 그대로 둔 채로는 사립시설에 대한 혐오감이 높아진 여론의 흐름을 돌리는 일은 아직도 요원해보입니다.
정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는 표어 아래 무상보육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지난해에만 약 10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보육료만 지원하면 출산율이 높아지고 보육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는 허상이 바로 무상교육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