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국제정치] 통일 한국의 실현 방안에 대한 제언 - 외교, 국방 분야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
제 2 절 전략적 대응 방안의 필요성
제 3 절 전략적 대응 방안의 속성

제 2 장 이론적 논의
제 1 절 전략적 대응방안의 개요 : 외교
제 2 절 전략적 대응방안의 개요 : 국방

제 3 장 통일 한국의 실현을 위한 실제적 제언
제 1 절 실제적 외교 전략 - 제 1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를 중심으로
제 2 절 실제적 국방 전략 -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전략을 중심으로
제 3 절 소결론

제 4 장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 1 절 문제제기
세계화와 민주화가 세계적으로 진행되어감에 따라, 지난 20세기를 주름잡았던 미국의 Pax-America주의나,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등의 과거의 제국주의 국가정책들은 현세에 들어서 국제기구, NGO 등의 다양한 주체들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독재나 전쟁, 그 밖의 다른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도 그것들에 대한 범세계적 사고 역시 동질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밖에, 정치·이념적 측면에서도 소련의 붕괴 등 동구권 공산국가들의 몰락 이래로 러시아와 중국은 시장경제주의체제를 도입하여, 자본주의의 길을 어느 정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동구권을 포함한 舊 공산국가(前 소비에트연방공화국) 들은, 프랑스와 독일 중심아래 유럽연합을 결성하여 통합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난 20세기와는 다르게 이렇게 냉전의 양극체제가 와해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확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동북아의 국제정세만이 첨예한 대립을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냉전시대와는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비슷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의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은 부정하지 못한다.
국토분단 이후, 남북이 처음으로 통일문제에 관하여 전반적인 합의를 거쳐 공동성명을 발표했던 지난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래로의 남북관계는 약 50여 년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1991년 남북한 UN 동시 가입,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등은 남북관계가 기존의 적대적 관계를 탈피하고 상생과 공존의 관계로 나아가는 데에 큰 기여를 했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동북아의 화약고’라고 지칭할 수 있는 한반도의 국제정세가 오랜 기간 활동을 멈춘 휴화산처럼 안전한 것임을 보증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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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unikorea/
· 국방 홍보원 http://www.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