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의 유형과 대책 - 자신이 관심 갖는 범죄(비행) 유형 및 그에 대한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범죄의 정의
2. 사이버범죄의 유형
3. 사이버범죄의 특징
4. 사이버범죄의 원인 및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90년대 이후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으로 인하여 인터넷이 보급되고,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언제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사이버공간이라는 가상공간이 열리게 되는데, 이는 이전과 달리 사람들로 하여금 제약이 없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더불어 정보공유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제 인터넷은 일상 속에서 깊이 자리 잡으며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이 인터넷이 항상 혜택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의 보급화와 동시에 새로운 범죄유형 또한 생겨났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인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에서도 주인공 부부가 인터넷을 악용한 사이버범죄로 피해를 입는다. 남자 주인공인 도현우가 아내 정수연의 문자를 우연히 보게 된다. 이번 주 주말, 낯선 남자와 호텔에서의 약속이다. 아내가 바람을 핀다는 사실을 알고 말 할 곳 없던 도현우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핀다며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 이 글은 인기 글이 되며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한 익명의 게시자는 바람피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며 도현우 아내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글을 올린다. 아내의 직장으로 익명의 꽃다발이 전해지고 도현우와 정수연은 두려움 속에서 생활한다. 실제 신상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둘은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이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사이버공간이라는 가상공간 안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악의적인 신상공개, 악성댓글 등 다양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범죄 형태는 날로 발전하여 전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범죄까지 생겨났으며 그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15년도에 발생한 정보통신망 이용범죄는 총 86,658건으로 2014년 56,461건보다 약 35%증가하였으며 인터넷 사기가 68,444건 ......<중 략>

참고자료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share/sub3_2.jsp?mid=030301
· 김용현, 황영구,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대응시스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 4권(1), 2007, p. 40
· AhnLab Online Security http://acc.wooribank.com/secu_info_view.asp?list=/secu_info_list.asp&seq=20116&pageno=1&v_num=1396
· 이성식,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원인으로 본 인터넷 윤리대책”,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제 3권(1), 2012, p. 6-7
· 이성식, op cit., p. 7
· 박성훈,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범죄의 유형과 대응방안의 모색”, 한국범죄학, 제 5권(2), 2011, p. 49
· AhnLab Online Security http://acc.wooribank.com/secu_info_view.asp?list=/secu_info_list.asp&seq=20116&pageno=1&v_num=1396
· 이성식, op cit., p.7
· 안경옥,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 慶熙法學, 제 38권, 2003, p.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