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개념,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의 생존권, 생존권의 형성과정 및 법적근거,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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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3.20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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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복지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1)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II. 사회복지법의 이념으로서 생존권

III. 생존권의 형성과정
1. 시민법과 생존권
2. 사회법과 생존권

IV.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활동
1. 국제연합
2. 국제노동기구
3. 세계노동조합
4. 유럽회의

V. 생존권의 법적 근거
1. 헌법
2. 사회복지에 관한 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의 개념정리가 어려운 것은 사회복지법의 제정이 다른 법과 달리 최근에 이루어졌으며, 국가, 시대, 이념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개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들은 사회복지법의 개념파악의 기준이 되는 개념요소들과 그 개념을 끊임없이 변화하게 하여 결국 사회복지법의 개념정립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사회복지법이 계속 형성되고 있고 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실천이 요구되므로 사회복지법의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가진 제반법규를 말하는데, 보통 사회복지와 연관된 각국의 실정법인 사회복지법전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은 단편적으로 생성되었고 자주 변화하고 있는 법으로 다른 법처럼 통일적인 법전형태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일본의 복지8법과 같이 점차 고유한 법전의 형태로 되어가고 있어 통일된 법전형태를 갖추었을 때는 사회복지법의 범위와 고유성을 분명히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변화하고 있는 단계에서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정의는 오히려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경직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25개념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이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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