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련법

목차

I. 헌법
II. 청소년헌장
III. 청소년기본법
IV. 청소년보호법
V.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 관련법

청소년 관련법이라 함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직 ․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으로서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권리 ․ 의무에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 규칙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1961년의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리법((1968. 12)의 제정이다. 그 후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1988년에는 소년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한편 1987년 11월에는 청소년정책을 위한 본격적인 근거법으로서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고 1991년 12월에는 청소년육성법을 전면 개정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본 법제를 갖게 된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1990년에는 청소년헌장이 제정 공포되었고, 1998년 10월에는 청소년 헌장을 새롭게 개정하였다 1997년 7월부터는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었으며 2000년 7월부터는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 중 략 >

IV. 청소년보호법

자율화 ․ 개방화 추세에 따라 우리 사회의 주변 환경은 음란 ․ 폭력성을 띤 청소년 유해매체물, 각종 청소년 유해약물 ․ 물건 등의 광범위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흥주점 등 각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 ․ 출입이 빈번함에 따라 청소년문제가 사회문제화되어 가는 실정에 놓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인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여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는 물론 정부, 언론 ․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주체들의 총체적인 참여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소년 유해환경을 척결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청소년보호법"을 1997년 3월 7일 제정 ․ 공포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청소년보호법은 이전의 미성년자보호법"을 대체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업소, 유해구역, 유약물, 유해물건, 기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 하위법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이 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제로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기본법"의' 제52조 청소년유해환경의규제' 조항과 함께 청소년관계법 의 근간이 되어, 청소년육성과 보호관련 업무에서 해당 법률을 적용할 때 우선 적용된다. 이러한 청소년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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