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국, 미국, 일본)의 사회복지행정 역사

최초 등록일
2018.03.13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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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영국
1. 구빈법(1601년)
2. 정주법(1662년)
3. 작업장법(1722년)
4. 길버트법(1782년)
5. 스핀햄랜드법(1795년)
6. 신구빈법과 공장입법
7. 사회개량운동
8. COS
9. 사회조사
10. 다수파와 소수파 보고서
11. 베버리지 보고서
12. 대처리즘

II. 미국
1. 식민지시대
2. 남북전쟁 이전의 시기
3. 남북전쟁 및 이후
4. 진보주의시대
5. 경제공황과 뉴딜정책
6. 신연방주의와 복지개혁

III. 일본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생활보장체계
2. 미군정기 사회복지사업의 형성기
3. 고도경제성장기의 사회복지
4. 198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영국

영국은 사회복지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 중의 하나로서 11세기-14세기 종교제도가 발달되면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 과부나 고아에게 관심을 갖으면서 시작되었다.
촌기의 영국의 사회복지는 종교적 차원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성격은 자선적 ․ 시혜적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인구가 증가되어 양모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종획운동(Enclosure Movement)이 시작되었고, 터전을 잃은 자작농들은 부랑인이 되어 대도시로 집중하게 되었다.
게다가 종교개혁으로 수도원이 해산되어 그나마 수용되었던 빈민들도 부랑인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영국이 받아들인 자본주의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대도시의 슬럼화, 빈곤문제 등)들이 맞물려 사회 ․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웠다.

(1) 구빈법(1601년)

엘리자베스시대의 구빈법은 최초의 공공부조라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나, 보편적인 의미의 공공부조가 아닌 선별적인 의미의 공공부조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시기의 구빈법은 빈곤을 개인의 능력 유무의 원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당시의 구빈법은 '선 가정, 후 사회복지'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국가통제 하에서 공공부조가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큰 특징은 구빈행정기구가 성립이 되어 교구별로 임명된 구빈감독관이 생활환경을 조사해 대상자를 3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처우를 했다는 것에 있다.

(2) 정주법(1662년)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여 빈민들의 이주를 막는 법으로서 각 교구는 교구 안의 빈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었으므로 빈민의 이주는 교구민들의 세금을 가중시켰다.

(3) 작업장법(1722년)

원내 구조의 성격이 강화된 것으로 강제노역장을 강화하였다. 이 법은 구제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지만, 이 작업장 안에서의 빈민들에 대한 처우는 비인간적이었으며, 후에는 지하감옥이라고 불리우며 작업보도 프로그램의 효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길버트법(1782년)

현재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시초가 된 것으로 원외구조의 시행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이와 유사하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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