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안 검토 보고서

소개

다학제캡스톤디자인 수업에서 과제물로 제출한
Triz(트리즈) 문제해결기법을 활용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안 검토 보고서입니다.

기존 법률안과 검토보고서의 형식을 빌려와
문제와 문제해결방법을 7페이지 분량으로 제시 및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법률 개요
1.1. 제안 경위(2011)
1.2. 일부개정 제안 경위(2015)
1.3. 제안 이유
1.4. 주요 내용
1.5. 검토 목적

2. 검토 의견
2.1. 선행질문서
2.2. 문제 상황 및 예비 분석
2.3. 문제 분석(Analyzing The Program)
2.4. 자원 분석(Analyzing Resources)
2.5. 이상해결책과 물리적 모순의 정의
2.6. 물질장-자원의 활용
2.7. 지식DB의 활용 - TRIZ
2.8. 문제의 변경 혹은 재구성
2.9. 물리적 모순 해결방법분석
2.10. 도출된 해결안의 적용

본문내용

1. 법률 개요
1.1. 제안 경위(2011)
가. 발 의 자 : 한선교․홍사덕․김을동․나경원․박준선․허원제․이경재․안형환․김성동․유승민 의원(10인)
나. 발의연월일 : 2011. 3. 15.
다. 회부연월일 : 2011. 3. 16.

1.2. 일부 개정 제안 경위(2015)
가. 발 의 자 : 박주선․김춘진․천정배․설훈․황주홍․안규백․이개호․김성곤․주승용․김영록․김동철․이상민 의원(12인)
나. 발의연월일 : 2015. 11. 6.
다. 회부연월일 : 2015. 11. 9.

1.3. 제안 이유
가. 게임이용자 보호
→ 최근 온라인게임을 비롯한 게임물 이용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게임 과몰입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정부와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의무가 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정부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게임의 올바른 이용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함.
나. 민간게임개발사 보호(2015)
→ 현행법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의 대안으로 2011년 7월 및 2013년 5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 근거와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중임. 이에 개정안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기존의 플랫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를 통합하여 내용물 중심의 등급분류 체계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방식은 민간사업자들의 자율심의를 확대하여 민간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바른 등급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자율 심의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게임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