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법]개발제한구역의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

소개

개발한구역 개선방향에 대하여 대학원 석사과정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6장 짜리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1. 개발제한구역의 기원과 도입배경
2. 개발제한구역의 기본개념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현황
4. 개발제한구역의 기능
5.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
6. 개발제한구역의 개선방향
7. 결 론

본문내용

1. 개발제한구역의 기원과 도입배경

가. 기 원

영국은 1950년대 도시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고 개발을 제한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개발제한구역을 의미하는 그린벨트(Green Belt) 제도를 처음으로 시작하였는데 영국의 그린벨트(Green Belt) 제도는 초기 산업화로 인한 도시문제를 완화하고 도시주변의 전원생활을 누리고자 시행되었는데, 1898년 E. Howard가 전원도시를 둘러싼 개방녹지(Country Belt)를 제안한 후, 1933년 런던 대도시권 계획안이 작성되면서 런던 주변에 그린벨트(Green Belt)를 설정하려는 계획적인 시도가 이루어졌다.

나. 도 입

‘개발제한구역’이란 영국의 그린벨트(Green Belt) 제도와 일본의 근교지대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1971년부터 이를 도입하여 우리 현실에 맞게 도시의 합리적인 관리와 도시팽창의 적정한 규제를 위하여 차단기능의 녹지공간을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김상겸,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41집, 2008년 8월, 88면 이하.
,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1월 도시계획법 전부 개정 시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1971년 7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기 시작하여, 1977년 1월 여수권을 끝으로 14개 도시권에 걸쳐 환상형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지정 목적에 반하는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죽목벌채, 토지분할, 물건적치, 도․시․군 계획사업 등이 금지된다.

2. 개발제한구역의 기본개념

가. 정 의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금지하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김지엽 외 2,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법적 타당성과 법리구성”, 국토계획 제48권 제1호, 2013년
· 최원락, “개발제한구역 제도 패러다임 재정립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15년
· 이창호,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규제 완화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020호. 2015년
· 김현주 외 2,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활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8년
· 김상겸,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41집,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