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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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2.28
최종 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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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지역사회 주민들의 직접 지방자치 참여 사례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주민소환 제도
주민소환 제도는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한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그리고 투표로써 그 공직으로부터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유권자들이 공직자를 해임하고 교체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장치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민소환 제도 개념을 보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등 지방선출직 공직자를 임기종료 전에 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직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06년 5․ 31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개시 1년이 되는 2007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07년 주민소환 제도가 시행된 이래 최초로 하남시민들이 하남시장을 상대로 하여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하였다. 사유는 하남시에 경기도 광역 장사시설을 유치한다는 이유이다. 주민소환 투표는 약 10개월 간에 공방에 걸친 후에 실시되었고, 하남시장은 소환이 부결되었지만, 시의원 2명은 소환이 결정되었다.

참고 자료

서현민(2007), 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 주민소환제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병욱(2015),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 주민소환제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남창진(2014), 주민투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엄인주(201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별 실태와 효과 분석 : 자치구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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