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지역사회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이상 조사하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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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3.11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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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역할

Ⅱ. 본론
1. 은평구 주민제안 사업 선정 (주민참여 예산제) : ①사례
2. 전남 구례군수 주민소환투표 : ②사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역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9년 지방 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에 시·읍·면 의회 선거 및 시·도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며 태동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서울 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주어지고 시·읍·면장만 주민 투표로 선출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자치로는 볼 수 없었다.
하물며 1961년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며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어 이러한 불완전한 지방자치제도 조차 30여년 중단된다.
이후 노태우 대통령 정권이 들어선 1991년 구·시·군 의회 선거와 시·도 의회 선거가 실시되며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부활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단체장을 임명하는 체제였기에 초기 지방자치제도와 별 다를 바 없는 완전한 지방자치제도로 볼 수 없다.
진정한 지방장치제도의 확립을 가지고 온 시기는 김영삼 대통령 집권 당시인 1995년 6월 27일 기초 의회의 단체장 및 광역시·시·도의회 의원과 단체장선거가 실시되며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 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 사례연구 (정일섭 저 / 2012), 대영문화사
경향신문 (유인경 선임기자 / 2014)
SBS TV 뉴스 2014년 7월 6일 보도
연합뉴스 (2013.11월 보도)
광주일보 (이종행기자 / 2013)
지역사회복지론 (김가율 외 4명저 / 2010),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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