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의 제도적 의의, 근거 그리고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목차

1. 서론

2. 형사조정제도의 개관
1) 제도의 의의
2) 법 이론적 근거
3) 형사조정제도의 시행
4)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조정제도

3. 형사조정제도의 문제점
4.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5. 결론

본문내용

형사조정은 중립적인 조정자의 주선에 의해 범죄자가 직접 범죄피해자를 만나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하여 서로 대화를 하면서 범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방안을 강구하는 절차이다(정도희, 2011; 365).
이러한 오늘날의 형사조정제도는 그동안 형사정책상 소외시되었던 피해자의 재발견이라는 의미에서 범죄에 대한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이라는 측면에서 클로즈업 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례나 그 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형사조정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제도로서 연구또한 겉핥기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앞으로 형사조정제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법이론적 문제점과 이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조정제도의 개관
형사조정제도의 기원을 살펴보면, 형사조정은 1969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기존의 사법절차와는 달리 경미폭력범죄나 기망수단에 의한 금융거래 등 재산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청과 법원, 미국 중재협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필라델피아 중재법정(Philadelpia Municipal CourtArbitration Tribunal)이 시초이다(조광훈, 2008; 355).
그러나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그 간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장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그와 관련한 이론 및 실무가 발전되어온 반면, 형사사법에서 범죄피해자의 이익이 무시되고 있다는 반성은 오늘날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실제적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서는 고소인 내지 증인이라는 지위를 가지는데 불과하여 피해자 자신의 이익을 주장ㆍ관철 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적 회복이라는 형사조정은 제도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이보영, 2013; 247-248).

1)제도의 의의
형사조정이란 형사사건을 조정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사건처리 또는 판결에 반영하는 일체의 절차를 의미한다.
기존의 전통적 형사절차가 단선적인 국가주도의 일원화된 사법체계로 운영되었다면 형사조정제도는 보다 유연하고, 지역사와 조정자 및 사건당사자가 사건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의사가 반영되는 합리적인 사법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이보영(2013), “형사조정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 및 효과성 검토”. 「경희법학」, 48권, 243-269
· 정도희(2011), “형사조정제도의 바람직한 시행을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선안”, ｢형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365-382
· 조광훈(2008),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법조｣, 제57권, 제5호, 351-401
· 김창렬(2012), “형사조정제도에 활성화 방안애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0권, 제3호, 51-78
· 파이낸셜 뉴스, “처벌보다 피해회복, 형사조정 크게 늘었다.” 2013.1.30일자 기사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