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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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2.21
최종 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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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국내가정보호
1. 가정위탁보호
2. 국내입양활성화
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4. 소년소녀가정 아동보호

II. 아동복지시설운영
1. 아동양육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4. 자립지원시설

III. 방과 후 활동
1. 지역아동센터
2.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IV. 위기청소년 지원정책

* 참고문헌
1.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2. 청소년전화 1388
3.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4. 청소년 쉼터
5. 이주청소년 지원사업
6. 청소년 상담활동

V. 아동청소년보호
1. 아동, 장애인 실종예방 및 실종가족 지원
2. 아동안전사고 예방
3.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
4.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 예방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가정위탁보호

미국의 아동복지연맹은 가정위탁을 "아동복지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서비스"라고 정의하였다.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시적으로 대리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탁대상 아동으로는 기아․ 미아, 결손 ․ 결함가정(사망, 질환, 이혼, 별거 등) 아동, 부모의 질병, 수형, 해외취업, 극빈가정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위탁가정의 선정기준은 아동의 연고가정 또는 경제 ․ 사회적으로 안정된 30-35세 일반가정으로, 결혼 후 3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위탁보호 기간은 1-5년이다. 이러한 위탁보호에는 입양위탁, 유료위탁, 무료위탁, 장기위탁, 전문적 위탁 그리고 집단위탁이 있다. 위탁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우선 양육보조금(월 7만 원 이상)의 지원과 위탁아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의 선정이 있다.

2) 국내입양활성화

입양이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 ․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을 말한다.
국내입양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국내 가정에서 양육시키는 것으로 아동보호시책 중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정부는 국내입양을 확대시키기 위해 입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그 외에도 입양에 대한 홍보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살펴보면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매월 551,000원의 양육보조금과 연간 252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입양아동에 대해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제공하고, 일반아동 중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1인당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형 숙사에서 5~7인의 아동을 보호한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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