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복지정책의 현황과 행정조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I. 현황

II. 행정조직
1. 아동위원
2. 아동복지지도원
1/ 업무
2/ 자격, 임명, 인원
3. 청소년보호위원회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현황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정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아동보건복지과는 아동복지시설, 상담시설, 입양 및 결연사업, 연장아동 직업보도, 유관사업 단체 등의 지도, 감독 등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의 경찰청과 법무부에서는 소년의 비행 ․ 범죄에 관한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특수아동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복지의 정책 및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아동복지서비스 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부처 간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달체계가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서비스 업무는 광역 자치단체(특별시 ․ 광역시 ․ 도)의 경우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가, 기초 자치단체(시 ․ 군 ․ 구)의 경우 가정복지과 아동계 ․ 아동상담소의 아동복지 지도원이 담당하고 있다.

II. 행정조직

1. 아동위원

1/ 시 ․ 군 ․ 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2/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 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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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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