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노인복지정책, 주택보장정책, 노인여가복지 지원 및 사회참여, 노인복지의 과제)

me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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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2.21
최종 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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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소득보장정책
1. 노인일자리사업
2. 기초노령연금
3. 경로연금지원

II. 의료보장정책
1. 노인장기요양보험
2. 노인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III. 노인복지정책
1. 노인돌봄서비스
2. 재가복지서비스

IV. 주택보장정책
1. 양로시설
2. 노인복지주택
3. 노인공동생활가정

V. 노인여가복지 지원 및 사회참여
1. 노인여가복지 지원
2.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VI. 노인복지의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소득보장정책

노인소득보장이란 빈곤문제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이다. 노인소득 보장에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혹은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인 소득이전제도를 통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최저한도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법과 개인소득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세제감면이나 할인혜택 및 고용증진과 관련된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은 신체적 ․ 정신적 노화로 인해 발생되는 그들의 경제적 요구를 바탕으로 노인의 빈곤에 대한 사회적인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노인들을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소득보장정책에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기초노령 연금 등이 있다.

1)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에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의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보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획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을 받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들을 제공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이 활성화 되게 하기 위해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치하여 일자리 개발, 교육, 평가, 모니터링, 홍보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2) 기초노령연금

경제생활 은퇴와 함께 온 노년기의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인,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7년 4월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8년부터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은 2009년 그 지급대상이 전체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까지 지원 확대된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가구 단위로 적용되므로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가구로 구분하여 적용된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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