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사회적, 법적 쟁점에 대한 기술철학적 고찰

목차

1. 생명공학기술 소개 및 현황과 전망
(1) 유전자 해독
(2) 유전자 조작 및 제조

2. 생명공학기술과 윤리적 쟁점 고찰
(1) 전반적인 고찰에 앞서
(2) 유전자 인과성과 결정론적 책임 문제
(3) 유전자 선택과 인간 능력 향상

3. 생명공학기술과 사회적·법적 쟁점 고찰
(1) 유전정보 프라이버시와 유전자 차별
(2) 유전자 특허권 논쟁과 공공복리

4. 결론 및 제언
(1) 제언에 앞서
(2) 전문가 영역에서의 책무
(3) 사회(비전문가) 영역에서의 합의
(4) 결론

본문내용

가장 대표적인 첨단 기술로 손꼽히는 것은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로봇기술 정보기술 인지신경과학 다섯 가지다.
이 기술들은 매우 혁명적이다.
투입 면에 있어서도 기존의 기술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지식, 자본, 인력이 동원되고,
산출 면에 있어서도 차원이 다른 결과물과 영향력을 발휘한다.

본 논문은 먼저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소개와 향후 전망을 살펴본 다음,
본격적으로 윤리적 사회적 법적 쟁점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찰들에 대해 생각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칠 것이다.

<중략>

이제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고찰을 윤리적, 사회적·법적 분야로 나누어 할 것이다.
생명공학기술에 대하여 균형 있는 고찰을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중 다른 한 쪽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지양하여
중립적으로 고찰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돈 아이디가 말한 것처럼 현대 기술은 우리의 지각에 확장-축소 구조를 가져다 주는데,
생명공학기술이 가져다 줄 새로운 희망과 혜택에 대한 부분을 확대시키지만,
반면에 잠재된 위험성이나 복합적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시키고 은폐한다.

참고자료

· 김훈기,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 복제, 유전 형질 전환에 관한 논쟁」, 궁리출판, 2002
· 이상욱 외, 「욕망하는 테크놀로지; 과학기술학자들 '기술'을 성찰하다」, 동아시아 출판, 2009
· 이중원 외, 「필로테크놀로지를 말한다」, 해나무 출판, 2008
· 무로부시 데쓰로, 장대익 역, 「게놈 비즈니스」, 국일증권경제연구소 출판, 2002
· 장대익, 「다윈의 식탁; 진화론의 후예들이 펼치는 생생한 지성의 만찬」, 김영사 출판, 2008
· 한양대학교 과학철학교육위원회, 「이공계 학생을 위한 과학기술의 철학적 이해」, 한양대학교 출판, 2004
· 김형건, 「인간 유전자와 유전자 진단 방법의 특허대상발명 여부」, 과학기술법연구원 학술지
· 윤정로, 「ELSI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과학기술학연구 학술지
· 이경희, 「정보사회의 유전적 프라이버시에 관한 일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사회학 논문
· 정상모, 「생명공학기술 규제의 윤리학적 기초;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안을 중심으로」, 새한철학회 논문집
· 최경석, 「유전자 검사 및 연구의 윤리적 문제와 유전치료의 문제」,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학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