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레포트)사회복지개론-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들의 발전과정

소개

현대 한국 사회복지의 전개와 관련하여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사회복지제도들의 발전과정을 정권별로 약술하고, 각 정권의 사회복지이념의 기반이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목차

1. 3공화국(1961년~1972년)
2. 4공화국(1972년~1980년)
3. 5공화국(1981년~1987년)
4. 6공화국(1988년~1992년)
5. 문민정부(1993년~1997년)
6. 국민정부(1998년~2003년)
7. 참여정부(2003년~2008년)
8. 이명박정부(2008년~2013년)
9. 박근혜정부(2013년~2017년)
10. 문재인정부(2017년~현재)

본문내용

1. 3공화국(1961년~1972년)
사회 복지 이념의 기반 : 경제 개발과 경제 우선주의.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은 경제우선주의에 입각하여 최대목표를 경제발전에 두었고, 일반 국민도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나 주장은 거의 없었다. 또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결과로 도시화 및 공업화 현상이 나타나고 그 여파로 인구의 도시 집중으로 주택이 부족해지고, 도시빈민층이 형성되고 미혼모문제, 가출 및 비행등의 과거와는 다른 사회문제들이 생겨났다.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 과정 :
제3공화국의 박정희정부는 경제발전을 통한 빈곤의 추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1962~1966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문제라고 하면 빈곤문제와 주택문제였는데, 이것은 급속한 도시화와 깊이 관련되었다. 주택문제로는 주택부족문제, 열악한 주거 수준의 문제, 철거민 문제 등이 있었고, 주택공급확대로 주택보급률은 개선이 되었으나 이러한 급격한 주택공급은 부동산투기라 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특정 집단에 편중 되어 있는 복지법을 마련하였다.
사회복지 관련법(사회보험부문-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공공부조부문-생활보호법. 그 외-윤락행위등 방지법. 1963년의 사회보장관련법률)들을 제정, 공포했다. 이처럼 국가중심의 체계적인 사회복지제도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으나, 특정 이해 집단에 편중되었으며, 국민전반의 복지수준은 여전히 낙후 되어 있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 발달사, 김태진, 대구대학교 출판부
· 한국 사회복지의 이해, 한국사회과학사회복지연구실, 동풍출판
·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