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진행현황 및 사건별 코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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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사재판은 3심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급내용에 따라 각각 사용되는 아래 첨부된 코드를 참조로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1심에서 가벼운 형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단이라는 코드를 가지게 됩니다. 즉, 1명의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합의부의 경우에는 고합의 코드를 가집니다.
인터넷으로 사건재판을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일반내용 2. 기본내용 3. 심급내용. 4 심리진행상황 5.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6. 피고인 및 죄명 내용 7.사건진행내용

사건일반내용

기본내용
사건번호
피고인명
접수일
형제번호
재판부
종국결과

심급내용
2015고합 (고단-판사1인이 단독판단 1년이하 징역등 가벼운 형) (고합-합의)
형사 제1심 합의사건 <고합>, 형사 제1심 단독사건 <고단>, 약식사건 <고약>, 약식정재청구 제1심 단독사건 <고정>, 형사항소사건 <노>, 보석사건 <초보>, 재심사건 <재고합>, <재고단>, <재노> 등이 있습니다.
2016노***
2016도*****

심리진행상황
사건접수
배당 전까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지정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피고인 종국 : 상고기각결정

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피고인 및 죄명 내용

사건진행내용

기본내용
사건번호
피고인명
접수일
재판부
종국결과
사건번호

진행내용
송달결과

2016. . 사건접수
2016. 피고인1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6.10.17 송달됨
2016. 피고인1 상고기각결정 발송 2016.11.24 송달됨
2016. 피고인 종국 : 상고기각결정
2016. 법무부 법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6.11.24 송달됨
2016. 피고인1 등록대상자 고지서 발송 2016.11.28 송달됨
2016. 피고인 상고이유서 제출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인
· 페이스북 대법원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