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목차

I. 사회보장의 개념

II. 사회보장의 목적
1. 기본생활보장
2. 소득재분배
3. 사회적 연대감의 증대

본문내용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I.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오늘날 널리 각 국에 사용되게 된 것은 1942딘 국제노동기구(ILO)가 발간한 "사회보장에의 접근(Approach to Social Security), 과 1951년에 채택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그리고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등이라 볼 수 있다.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미국의 사회보장 개념은 노령, 장애, 실업, 가장의 사망 등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제적 보장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베버리지(Beveridge)는 1942년 영국정부에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 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실업,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환경에 대처하며, 또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주된 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의 상실에 대비하고, 나아가서는 출생, 사망 및 결혼 등에 관련한 특별한 지출을 보충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보장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직면하는 질병, 노령, 실업, 장애, 사망, 출산, 빈곤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소득이 장기적으로 없어지거나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사람들이 전의 생활을 하지 못할 경우 이전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