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복지 대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아동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복지 대책
2. 기타 빈곤아동 문제 해결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양극화의 확대로 우리사회 빈곤아동은 이미 5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빈곤아동은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결핍 문제를 겪을 수 있고, 나아가 균등한 교육적 기회를 박탈당함에 따라 빈곤을 대물림 받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우리나라 빈곤아동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복지 대책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빈곤아동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복지 대책
가. 아동양육비 서비스
정부에서는 빈곤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양육비 지원서비스로 빈곤가정은 자녀양육에 일정 부분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지만 급여액 자체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실제적 도움을 받는다고는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정부에서는 단순히 아동양육비 지원서비스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빈곤가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빈곤가정 가장에서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급여액 자체를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 부부 이혼 시 아동 양육비 확보제도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이혼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하여 아동 양육비 확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부 이혼으로 가장 직접적 타격을 받는 이들은 이혼 부부의 자녀들이다. 따라서 이혼 부부의 아동들이 경제적 빈곤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부부 이혼시 아동 양육비 확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즉, 과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비 합의가 없어도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것이다. 또한 이혼 전 양육비에 대해 합의하고 그 합의를 근거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 받아주는 방안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부 이혼 시 아동 양육비 확보제도를 통해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선 수년간 기나긴 법정 싸움을 거쳐야 된다는 것에서 양육비 확보 전까지 아동은 경제적 빈곤을 경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김미숙, 조애저 외 3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07.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