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경제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여가보장정책, 주택보장정책)

목차

I. 경제적 보장정책
1. 연금제도
1/ 국민연금
2/ 특수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경로연금(무갹출 노령연금)
2. 공공부조제도
3. 기타 경제적 보장제도
1/ 경로우대제도
2/ 노인취업
3/ 세제혜택
4/ 생업지원

II. 의료보장정책
1.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
2. 의료보호(의료급여)
3. 노인건강진단
4. 방문의료서비스
1/ 보건소의 방문 간호서비스
2/ 간호협회의 가정간호서비스
3/ 병원 중심의 방문간호서비스
4/ 지역복지관의 지역사회 방문의료서비스 사업

III. 여가보장정책
1. 노인복지회관
2. 경로당
3. 노인교실
4. 노인휴양소

IV. 주택보장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정부의 계획된 지침이나 내용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의 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의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문제의 영역에 따라 (1) 경제적 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여가보장정책, (4) 주택보장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 경제적 보장정책

경제적 보장이란 빈곤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수당 등과 같은 국가의 직접적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최저한도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적 노력을 의미한다.

1. 연금제도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 있는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연금(1988)과 공무원연금(1960), 군인연금(1963),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3)의 특수직 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공적 연금제도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1998년 7월 1일부터 노인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완정책의 일환으로 경로연금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노령수당제도 대신에 지급되는 것으로 일종의 무갹출 노령연금이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패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연금제도는 사회보장의 핵심부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부터 시작된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로 경제성장이 괄목한 발전을 하였지만 1970년대 이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의 성장주의 산업화정책으로 인해 인구의 도시집중, 핵가족화의 촉진 등으로 인하여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 왔고 노령인구도 증가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