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개념과 영향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세탁기,태양광]

소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개념과 영향 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세이프가드 개념
2. 세이프가드 목적
3. 트럼프 세이프가드 발동현황
4. 세이프가드 발동원인
5.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한 대응과 예상문제점
6. 세이프가드 피해
7. 대책 및 전략

본문내용

세이프가드 개념“세이프가드(safeguards)”라는 말은 이미 국제법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것이다. 즉, 국제사회에는 예기치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제조약의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허용조치가 없다면 해당조약을 탈퇴 또는 폐기하게 되거나 부득이 조약을 위반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국제조약의 규정을 준수하게 되면 조약당사국의 기본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 당해 국가에 대하여 이러한 규정의 준수를 일시적으로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통칭하여 “세이프가드”라고 한다. 또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해당국가에 대하여 조약상의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도피조항(escape clause)”이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통상문제에 있어서 “세이프가드”라 함은 특정상품의 수입량이 국내생산에 비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급증함으로써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거나 또는 야기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 수입국이 당해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한조치를 의미하며, 이를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도 한다.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모든 외국산 해당 수입제품에 수입관세를 물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무역장벽에 속한다.

세이프가드 목적
세이프가드는 단순히 수입규제를 통하여 국내경쟁산업을 보호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산업이 국제경쟁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무역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하여 세이프가드는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국내경쟁산업에 적절한 조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자원의 효율적 이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세이프가드는 국제무역장벽이 완화 또는 철폐되면서 상이한 경제체제간의 무역확대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로부터 국내의 특정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자유무역경쟁에 적응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부여하는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美 세이프가드 땐 年 1조원 세탁기 수출 타격/조재희/2017.10.08
· 미 세이프가드 발동…‘보호무역 전쟁’ 방아쇠 당긴 트럼프/ 조계완/2018.01.23
· ‘세탁기 관세폭탄’ 현실로… 삼성•LG, 美 현지생산 앞당긴다/조지민/2018.01.23
· [사설] FTA 개정•세탁`기 분쟁 … 우리 정부의 안이했던 ‘무대응’/중앙일보/2017.10.09
· WTO 제소 승산 있다지만… 미국 판정 이행 안해도 그만/김일규/2018.01.25
· 美, 한국 태양광전지 '제동' 15년만에 세이프가드 우려/조창원/2017.09.24
· 美, 세이프가드 요건 3가지 중 2가지 충족 못했다/공성윤/20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