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정의와 원인, 정부의 빈곤문제 대응방향(해결방안)

목차

I. 빈곤의 정의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II. 빈곤의 원인

III. 빈곤문제의 대응방향
1. 생계급여
2. 교육급여
3. 의료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주거급여

본문내용

I. 빈곤의 정의

1.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한 경제적 자원을 가지지 못한 것을 말한다. 즉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수준과 상관없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즉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부족한 상태가 절대적 빈곤이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은 소득과 소비에 기준을 두고 소득의 수준이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이는 사회의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 자원이 부족한 생존의 문제로 언급되는 경우가 더 많다.
박광덕은 다양한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빈곤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먼저 절대적 빈곤에 대해서 라운트리(Rowntree, B. S.)는 1차적 빈곤(primary poverty)과 2차적 빈곤(secondary poverty)이란 개념을 사용하였다. 즉 1차적 빈곤은 가족이 그들이 수입으로 기초필수품(음식 ․ 연료 ․ 주거 ․ 의복 등)을 구입할 수 없을 정도의 소득상태를 말하며, 2차적 빈곤은 소득이 기초필수품은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그 소득 중 일부를 다른 목적에 전용함으로써 빈곤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미국은 라운트리의 방법을 수정하여 빈곤측정을 행하고 있다. 1950년대 말부터 오션스키(Orshansky)에 의해 개발되어 오늘날에도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빈곤선은 음식비에 평균 엥겔계수의 역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된다. 엥겔계수는 음식비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이 계수가 빈곤선 책정에 사용되는 이유는 음식비와 소득이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즉 소득이 증가할 때 음식비 지출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러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엥겔계수의 역에다 영양유지를 위한 최저한의 음식비를 곱하여 빈곤선을 산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절대적 빈곤개념은 과학적인 영양학적 근거이든, 소비형태조사에 근거하든 전문가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정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