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 레포트

목차

1. 서론
2. 노동시장의 불균형, 청년실업문제의 원인
3. 청년실업문제의 대안
4. 결론

본문내용

그리스를 필두로 발병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와 이로 인하여 초래된 유로존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 세계금융위기 이후 심화되어가고 있는 경제영역의 불확실성과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없는 성장패턴의 확장,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세계 각 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신 보호무역주의’ 기조 등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엄혹해지기만 하는 국제 경제
환경은 세계 여러 국가들의 노동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이 ‘노동시장의 불황’은 실제로 산업의 각 영역에 투입되어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청년들의 고용상황에 심각한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 략>

세 번째 원인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양극화 문제를 제시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을 최대의 국정과제로 삼으며, 산업정책을 추진해온 정부의 전폭적인 특혜를 받고 성장했던 재벌 대기업들이 국민경제 전반에 강력한 독점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이들이 거래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과 협력적 파트너쉽 관계를 구축하기 보다는 본인들의 독점 이윤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착취적 갑을관계에 기반 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이들의 약속어음 남발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자본력을 [그림 7. 고용형태별 근로조건 및 임금 격차] 바탕으로 한 기술력 탈취와 시장 독점 등과 같은 ‘갑질’ 행위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이윤율은 해마다 저하되어 왔기에,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중기업‧대기업으로 성장 해가기 위해 필요한 혁신창출과 연구개발, 내부 직원들을 위한 인적자본투자(직원들의 현장 훈련, 복리후생 확충, 임금인상)등과 같은 활동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수준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아르바이트 보수와 비슷한 최저임금 선에 근접하게 되었기에, 국가 전체 고용량의 90%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 중소기업이 아무리 신졸자 대상의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려고 해도, 청년 구직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다.

참고자료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016, 한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ace),
· Youth employment rate 2005~2015
· 유현숙과 고장완, 2011,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대학체제 개편 제 14차 토론회 자료집
· 이경훈, 2013, 대졸청년실업의 원인과 해법에 관한 연구, 청년연구 제1호, 한국청년정책연구원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016, Society at a Glanace, Youth employment rate 2005~2015
· ‘韓 청년 구직단념자 비중 높다…OECD 33개국 중 3위’, 연합뉴스(2015.08.04.),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2/0200000000AKR20150802024000009.HTML?input=1195m
· ‘부실대학 퇴출이 먼저다’, 중앙일보(2014.03.15.),
· http://news.joins.com/article/14065738
· 유현숙과 고장완, 2011,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대학체제 개편 제 14차 토론회 자료집
· ‘작년 취업한 청년 64%가 비정규직’, 세계일보(2016.01.10.),
·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1/10/20160110002065.html
· ‘전체 산업 취업 유발계수 하락세’, 세계일보(2015.06.02.),
· http://www.segye.com/newsView/20150602004451
· ‘中企 임금, 대기업 절반 불과…정부, 격차 해소 나선다’, 연합뉴스(2016.03.10.),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9/0200000000AKR20160309185051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