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과 특징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
2. 아동학대 특례법의 특징
3. 아동학대 특례법의 내용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들어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기 전까지의 대부분 아동학대사건은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되거나 개인의 사소한 사건으로 처리되었고 국가의 법규범이나 제도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부족했다.
2013년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어머니 A씨가 의붓딸 B양(만7세)을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함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했던 사건과 울산에서 “소풍을 가고 싶다고 조르는” 어린이를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계모인 C씨가 폭행을 가하여 초등학생 D양(만8세)이 집안 욕조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는 사건 등 계속해서 발생하는 잔인한 아동학대 범죄에 한국 사회는 크게 분노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에 따라 ‘아동학대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본론을 통하여 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과 특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Ⅱ. 본 론

1. 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

아동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성인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 더욱 크게 나타나며, 성인이 된 후까지 사회적 기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대를 받고 자라난 아동들은 자존감이 낮으며 폭력으로 사회적 관계를 배우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학습된 폭력이 학교폭력이나 사회적 폭력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비하여 기존의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아동복지법의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처럼 별도의 규정으로 규율하여 학대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아동학대에 대해 특례법을 규정하여 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효과적 구제하고자 하고 있다.
아동학대 특례법에서는 제1조에서 그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특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전경숙, “아동학대특례법 시행후 현장 변화와 대응체계의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6
· 송수진,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충북대학교 학위논문, 2017
· 김현식, 아동학대 증가에 따른 법령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학위논문, 2017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검색일: 2017.09.08.)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검색일: 2017.09.09.)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검색일: 2017.09.09.)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ollehdaughter/221071750500, (검색일: 2017.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