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목차

I.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II. 연금제도
III. 국민건강보험제도
IV. 고용보험제도
V.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VI. 공공부조제도

본문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기본이념은 피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꾀하는데 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하여 개별 사용자의 위험부담을 다수 사용자의 공동부담으로 하는 보험방식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산재급여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특별급여가 있다. II. 연금제도

연금보험제도는 연금수급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 및 조정 위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연금이란 일반적으로 가장이 폐질, 노령, 퇴직 및 사망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갹출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제공되는 현금급여를 말한다. 연금은 지급하는 주체 또는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공적연금(Public pension)과 사적연금(Private pension), 그리고 개인연금(Personal pension)으로 나누어진다.

연금은 재원조달의 방법에 따라 갹출제연금과 비갹출제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갹출제도는 연금재원을 노사의 공동부담 혹은 노사정의 3자 부담에 의해 조달하는 것을 말하며, 비갹출제도는 수급자의 직접 기여없이 전액 국가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연금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보면 비갹출연금제도는 갹출제 연금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단계에서 공적부조의 형태로 도입되어 실시되었다.

<중 략>

오늘날 연금은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보험으로서의 공적연금의 예에는 퇴직연금(retirement pension), 노령 연금(old-age pension),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 폐질연금(invalidity pension)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 최저생활수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해 주기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으로서 노령연금, 폐질연금, 유족연금으로 대별되고 있다. 연금재정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적립방식(funded system)과 부과방식(Pay-as-you-go)이 있다.

참고자료

· 자원봉사 여가 및 취미생활 - 한국생애설계협회 저, 2016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자원봉사관리론 - 최유미 저, 공동체, 2015
·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김동배 저, 학지사, 2005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