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찬반양론

소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찬반 양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득력있는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찬반 토론시나 대입, 로스쿨 면접 및 기타 취업 면접 대비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찬성: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실질적 운영 가능//지방분권
2. 반대: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위해서는 경찰 일원화가 적합//중앙집권

본문내용

찬성: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실질적 운영 가능//지방분권

1. 실질적 지방 분권화로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가능
헌법§117§118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청 단체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123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자원을 분산하는 것.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 되려면 입법, 행정, 사법이 모두 지방에 어느 정도 인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독자적 행정 기능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조례 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에 해당. 조례는 그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법률이기 때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