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의 원인, 문제점 및 노인범죄의 해결방안

소개

노인범죄의 원인과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보고,
노인범조의 해결방안을 국가, 경찰, 민간적 차원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노인범죄란?

2. 노인범죄의 발생원인
1) 가족관계
2) 경제적 상태
3) 개인적 위험요인

3. 노인범죄의 특징
1) 신체적 특징
2) 경제적 특성
3) 정신적 특성
4) 사회적 특성

4. 노인범죄의 이론
1) 사회학습이론
2) 사회유대이론
3) 낙인이론
4) 아노미이론
5) 활동이론
6) 일탈이론

5. 한국 노인범죄의 문제점
1) 노인범죄에 대한 인식부족
2) 협력치안활동 모델의 부족
3)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 상실
4) 노인들의 경제적 활동 고립
5) 복지정책 미흡으로 인한 노인들의 사회적 불만

6. 노인 범죄의 해결방안
1) 국가차원의 대책
2) 경찰의 노인범죄 대책
3) 민간차원의 대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노인범죄란?

노인이라는 용어는 생활연령 또는 달력상의 나이를 뜻하는 역연령(曆年齡)의 의미와 신체적ㆍ정신적 노화 등 다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정의하기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노인의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1951년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의 정의를 기초하고 하고 있는데, 이 학회에서는 “인간의 노령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심리적·환경적 변화 및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정의한다(김인숙, 1998).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은 첫째,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생체의 조직기능이 감퇴하고 있는 사람; 둘째, 생체의 자체 통합능력이 감퇴하고 있는 사람; 셋째, 생체의 전반적인 기관ㆍ조직ㆍ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시기에 있는 사람; 다섯째, 생체 조직의 예비능력이 감퇴함으로써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규정된다(김근홍, 1999).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라 간단히 말하면, 노인은 노화의 일정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노화의 정도가 다르며, 스스로 노인이라고 규정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노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비어징(K. Wirsing)은 나이에 대한 이해를 크게 세 가지 나이, 즉 달력상의 나이, 사회적 나이, 기능적 나이로 나눠서 설명한다. 한편, 브린(Breen)에 의하면, 노인은 생리적ㆍ생물학적 면에서 쇠퇴기에 있는 사람이면서 심리적인 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며 사회적인 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되어 가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박차상 외, 2002).
이러한 노인에 대한 개념 정의를 따를 때, 노인범죄의 개념은‘ 복합형태의 과정을 통해 기능과 능력이 퇴화기에 있는 사람이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노인들이 행하는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노인범죄의 개념을 사용한다.

참고자료

· 강은영, 노인수형자의 특성 및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 구현아․이웅혁, 노인범죄의 특성과 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7.
· 김근홍, 한ㆍ독 노인복지 이해, 학문사, 1999.
· 김은주, 노인범죄에 대한 경찰의 댜응 전략, 경찰연구논집, 한국경찰이론과 실무학회, 2008.
· 김인숙, 노인범죄에 관한 이론, 국민대 사회과학연구, 1998.
· 김태헌, 노인학, 교문사, 2007.
· 박차상 외,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2002.
· 유지웅, 노인범죄 발생 추이 분석과 대책, 치안정책연구소, 2009.
· 윤흥희, 노인범죄 실태현상과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5.
· 이윤호, 범죄학개론, 박영사, 2004.
· 이종화, 한국 노인범죄의 유형별 분석과 대책에 관한연구, 광운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7.
· 전돈수, 범죄학 개론, 21세기, 2005.
· 정연완, 한국 노인범죄예방을 위한 시큐리티 산업의 발전방안,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논문, 2009.
· 정태인 외, 사회문제, 그린, 2008.
· 조휘일, 현대사회와 자원봉사, 홍익재, 1998.